美 법무 “낙태 클리닉·이용자 방해땐 법적대응”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 거론
낙태금지법 갈등 전역 확산

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지 닷새 만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력화하는 법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정치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낙태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 싸움이 연방정부 대 주정부 간 갈등으로까지 확전하는 분위기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다”며 “‘공격을 받고’ 있는 낙태 클리닉들을 지원하고, 낙태를 포함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특히 1994년 도입된, 임신·출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고의적 방해 등을 원천 금지하는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거론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물리적 폭력이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갈런드 장관은 “텍사스를 포함한 전국의 법무부 산하 기관들과 연방수사국(FBI) 지역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했다”면서 “낙태 클리닉이나 관련 의료 센터가 위협을 받을 땐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도 알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가 “낙태권 문제를 다시 미국 정치의 중심으로 돌려놓은 주법에 대항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맷 개츠 하원의원은 법무부 발표에 대해 “텍사스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 결정하는 일은 행정부가 아닌 법원에 달려 있다”면서 “법무부는 통제 불능이며, 전체주의적”이라고 맹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달 말 낙태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양당이 의석수를 절반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지배적이다.

연방정부 차원을 넘은 지역 단위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오리건주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의 시의회는 7일 텍사스주와의 상품·서비스 거래와 직원 출장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