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주한미군 방위비 집행 자료 한국에 제공해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가운데 주한미군의 방위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책연구원이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백재옥 국방자원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은 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분석과 SMA 발전방향’이라는 글에서 “주한미군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주둔비용에 대한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미국은 주한미군 비인적비용(NPC·non-personnel cost)의 매년 세출예산뿐 아니라 집행 자료를 한국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방위비분담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을 위한 참고 자료고 또 방위비분담이 비인적비용을 상쇄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은 또 “한·미 양국은 분담금의 상세한 집행내역과 소요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군사건설·군수지원 분야에서 양국이 각각 맡은 업무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 또 역외 미군 장비 정비지원의 문제에서 보듯 일부 불투명한 군수지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위원은 “방위비분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려면 지금까지 적용된 규모 결정 방식인 총액형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의 항목별 소요를 중심으로 항목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