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尹검찰의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2단계 검찰개혁 입법”

■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檢, 정치개입 넘어 불법정치
수사권 사유화하고 사적보복”
윤석열 고발사주 기정사실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며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아니라 야권 유력 대선 주자를 공격하는 당내 회의 모두 발언 같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단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가 핵심이다.

윤 원내대표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며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개인적 보복을 일삼는 수구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맡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우리 정부를 폄훼하며 국격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없다”며 “남북문제만 나오면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맡길 수 없다”고도 말했다. 다가오는 20대 대선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역사는 문재인 정부를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제사회부흥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권 매입 방안 등을 담은 경제 대(大)화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중심의 도약이 세 축이다. 이와 함께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위드코로나 특위’와 함께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한 ‘인구위기대책특위’ 설립을 제안했다. 항공우주산업을 총괄할 ‘한국판 나사(NASA)’ 신설도 제시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