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악재 될라”… 민주, 김경협 ‘부동산 투기의혹’ 속앓이

경찰, 기소의견으로 檢 송치
기소땐 黨 윤리심판원 회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 팽배하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하면 징계한다는 원칙적인 방침은 세웠지만 출당여부 등에 대한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거취 문제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권익위가 발표했던 민주당 내 부동산 관련 위법 소지 의원 명단 12명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민주당은 9일 김 의원 건이 검찰 기소로 이어지면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 건은) 지난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됐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그에 따라서 당에서 조사하고 징계절차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경우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김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아직 검찰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지역구 경기 부천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나는 토지소유자가 아니다”라며 “토지를 매수하려다 성사되지 않아 대금 반환을 받기 위해 담보를 설정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