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판로 지원’ 대책으로 ‘알바 일자리’만 만들겠다는 정부

“취약층 일자리 2만5000개 창출”
‘재정으로 고용’ 기존대책 되풀이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을 통해 2023년까지 취약계층 일자리 2만50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대책을 확대·반복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실업과 빈곤 등 사회 문제 해결도 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해 지원해왔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만 해도 1877곳이었지만, 최근엔 3000곳을 넘어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위주인 사회적기업 판로에 한계가 나타나자 정부는 이번에 온라인·비대면 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내놓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신규 온라인 시장, TV 홈쇼핑 진출을 돕고, 공공부문에 대한 판로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모태 펀드 등을 조성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생태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대책을 시행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취약계층 일자리가 지난해 기준 7만5000개에서 2023년에는 10만 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관련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기반이 재정 지원이라는 점에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양적 증가세가 가파르다 하더라도 재정지원이 끊긴 뒤엔 기업이 계속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정부 재정으로 단기 알바성 일자리만 또다시 생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환경부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환경 부문 일자리 8만 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 명을 양성하는 ‘환경 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계획을 밝혔다. 청년창업·새활용 산업(폐기물에 재활용 아이디어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밝혔는데 저탄소, 에너지 효율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 부문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비용과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경·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