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27% 첫 삽도 못 떠… 年이자만 289억원

양주옥정 등 6만8000가구
13년째 착공 못하는 곳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27%가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융자금 이자만 나가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착공이 안 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총 6만8000가구다. 이는 사업승인을 받은 전체 물량(25만1000가구)의 27%를 차지한다.

미착공된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된 출자금과 융자금의 자금 규모가 각각 1조3137억 원, 1조5600억 원에 달한다. 융자금 이자도 연간 289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미착공기간이 가장 긴 단지는 양주옥정 지구(국민임대·1278가구)로, 상위계획이 변경되면서 사업승인 이후 13년째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구에 투입된 융자금 이자만 총 106억8100만 원이고, 지금도 매달 이자비용 7300만 원이 나가고 있다.

이천장호원 지구(국민임대·500가구) 또한 13년째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충남도청 이전 지구(국민임대) 블록 2곳(2148가구·1224가구)도 10년째 미착공 상태다. 세 곳에 드는 융자금 이자만 매달 2억600만 원, 총 246억 원에 달하지만, 수요가 부족해 사업계획이 조정되고 있기에 언제 착공될지 불확실하다.

신 의원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금과 융자금의 방식으로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됐음에도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물량이 많아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자금과 융자금 이외에도 융자금 이자가 매달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착공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