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진출’ 협상 결렬… 중기부로 공 넘어가

완성차·중고차업계 이견 팽팽
생계형 업종 심의위에서 결정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놓고 진행돼온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의 협상이 10일 최종 결렬됐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판단하는 등 공이 중기부로 넘어가게 됐다. 협상을 중재해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 통화에서 “협상이 결렬돼 더 이상 중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상 결렬을 밝힐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지난 6월 완성차 업계, 중고차 업계와 정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중고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를 꾸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문제를 논의해 왔다.

협의회는 전날(9일) 오후까지도 최종 담판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전한 의견 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는 2024년까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10%로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했다. 그러나 점유율 기준이 되는 중고차 거래 물량, 대기업의 중고차 매집 방식, 중고차 업계에 대한 신차 판매권 부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중기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의 생계형 적합 업종 부적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심의위도 비슷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가 장기간 최종 결정을 계속 미뤄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의식해 결정을 미룰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김병채·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