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표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대수술’ 한다

■ ‘서울시 바로세우기’ 회견

“민간위탁사업 그들만의 리그
보조금 예산 집행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긴건 책임 방기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대대적으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1조 원에 가깝다고 밝히며 “집행 내역을 일부 점검해 보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마을·사회주택·사회투자기금 등 박 전 시장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각 사업의 수혜자가 이미 있는 만큼 백지화는 최소화하는 대신 구조 개편을 통해 ‘가성비’가 높은 사업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오 시장은 “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일부 시민단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냈다”며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긴 건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민단체 지원이 소위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운영됐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업체 선정에서부터 지도·감독까지 관련 사업 전반을 관장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을 각 자치구에도 설치하고 그것조차 또 다른 시민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처음부터 시, 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면 될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에 맡겨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나가고, 수탁단체는 시 예산으로 보조금을 나눠주고 생색을 내는 기이한 사업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선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과도한 예산 집행에 비해 미흡한 성과평가가 문제로 지적됐다. 오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인건비 비중이 절반이 넘고,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 원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 출신이 서울시의 해당 사업 부서장으로 와서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에 지원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기업과 시민단체도 시 예산으로 공무를 수행한다면 공공기관과 다름없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것이 왜 ‘박원순 전 시장 흔적 지우기’로 매도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 수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평가·감사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에 대해선 “(이번 작업은) 공무원의 잘잘못을 찾아내는 것보다 제도의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민정혜·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