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과세·감면 안되는 조세지출 32兆… 역대 최대

국세감면액 59兆의 절반 넘어

내년 조세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출 규모는 역대 최대인 32조 원에 달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 증가한 59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보면 구조적 지출이 12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은 19조5000억 원(32.7%),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은 26조7000억 원(44.8%)으로 각각 집계됐다.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뜻하는 조세지출은 지출 특성(폐지 가능성·대체 가능성·특정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적극적 관리 대상 지출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지출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도 없는 지출을 말한다. 잠재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고 대체 가능성과 특정성 중 한 가지가 없어 적극적 관리가 어려운 지출을 뜻한다. 적극적 관리 대상은 폐지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특정성을 모두 갖춘 지출로 비과세 감면·정비 대상이 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