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서면질의, 2016년 1040건→작년 3243건

올해도 폭증…6월까지 2863건
기준 변경 등 稅制 복잡해진 탓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되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무사들마저 포기할 정도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제가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그리고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맹목적인 ‘차익 환수’가 난수표와 같은 세제를 생산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납세자의 양도세 서면질의는 3243건이었다. 서면질의는 납세자가 세법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해 해석을 내려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할 때 쓰는 방법이다. 양도세 관련 접수 건수는 2016년(1040건), 2017년(1056건), 2018년(1779건), 2019년(1763건)으로 100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3000건대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6월까지 벌써 2863건이 접수돼 연말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접수된 질의 건수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처럼 양도세 서면질의가 폭증한 이유는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의 상향 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실거주 기간 등 갖가지 기준이 수시로 바뀐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다주택자 차익 환수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이 투기세력이 아닌 정부의 과중한 세금 부담,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