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도민인데 우린 왜 못받나요” 재정따라 희비 갈리는 재난지원금

충남·강원서도 지자체간 차이
논산·청양·화천 등 100% 지급
인구많은 천안 등은 “감당못해”

홍성=김창희 기자, 전국종합

경기도에 이어 충남과 강원의 일부 시·군이 지방비를 풀어서라도 주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등 소위 ‘이재명식 100% 지급’을 채택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지자체는 100% 지급은 재정 형편상 감당이 어렵다며 정부가 정한 대로 소득 상위 12%는 빼고 지급을 추진키로 해 주민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4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주민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지자체들이 주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6349억 원을 들여 미지급 대상 도민 253만 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논산시, 청양군이 100% 지급을 잇달아 선언하고 나섰다. 이어 공주시와 금산군도 100% 지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소요 예산은 공주 26억 원, 논산 20억 원, 금산 8억 원, 청양 4억 원 등이다. 강원 화천군도 3억 원을 들여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100% 지급 결정 배경으로 정부의 선별 지급 기준 결정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들고 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급 제외 대상자 중 부유층으로 볼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자영업자가 다수 포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이 100% 지급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인 것과 달리, 중견 규모 도시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구 비율이 84.7%에 불과해 지원금을 못 받는 시민이 13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250억 원이 필요한데, 시 예산 형편상 감당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전시 역시 시민 84.7%만 지급 대상으로, 나머지 22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려면 지방비 557억 원을 추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자치단체들의 100% 지급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