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청문회, 자질 검증은 없이 ‘고발사주 정쟁’만 난무

■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與 “텔레그램 삭제 관련 견해는”
野 “청문회 본질서 벗어나”반발

15일 국회에서 열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대신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여야 간 정쟁만 난무했다.

앞서 오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 신상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오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묻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13일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발 사주의 증거인 고발장 초안은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전달 경로로 지목받는 텔레그램을 수사 중간에 삭제한 것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후보자는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원이·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오 후보자를 상대로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유상범 의원은 “관련 고발을 청부 고발이라고 단정한 것은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정 의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고발장의 싱크로율(일치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 후보자 남편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을 맡은 것도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 남편이 권력형 성범죄를 변호하는 것은 첫 젠더·성범죄 전문 대법관 후보자로 평가받는 오 후보자의 이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 전 시장 변호인단이 피해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재감정을 요구한 데 대해 2차 가해라고 보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항소심 진행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조재연·손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