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재가동 전면화 징후, 이런데도 北 대변하는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핵 시설 가동을 전면화하는 기류가 더욱 뚜렷해졌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일 정기이사회 성명을 통해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냉각장치가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지난달 펴낸 북핵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영변에서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농축우라늄 증산을 위해 원심분리기 시설 보수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평양 인근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2019년 하노이 미·북 회담의 결렬 원인이 된 강선도 재가동된다는 점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 단지에서도 계속되는 활동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 강선은 영변의 3배 크기로 최대 1만2000개 원심분리기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영변과 강선에서 핵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은 김정은이 올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시한 핵무력 고도화 방침에 따라, 대놓고 핵시설의 전면 재가동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핵무기에 눈감은 채 대화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 전략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로널드 레이건은 미·소 군축 회담 때 미하일 고르바초프에게 “믿으라 그러나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고 했다. IAEA가 북한 핵 시설 전면 재가동 징후를 밝힌 것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거짓이라는 증거다. 문 대통령의 김정은 신뢰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북핵 폐기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는 말만 되뇌는 것은 안보 포기다. 방한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김정은과 거래는 가능하지만 믿을 사람은 아니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늦기 전에 ‘김정은 대변’에서 북핵 폐기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