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경기도민에 6000억 원…전도민 재난지원금 의회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소득 상위 12% 접수
민주당 경선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에 사는 고소득자에게 주어지는 6000여억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0월부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기지역 순회 경선(10월 9일)을 앞두고 매표 행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6348억5350만 원의 재난지원금 사업비가 담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 102명 중 80명이 찬성하고, 9명이 반대, 13명이 기권했다. 이는 소득이 상위 12%에 해당해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7000명(내국인 252만1000명·외국인 1만6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도 상위 12%에 25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졌지만, 원안대로 모든 심의를 통과했다. 김달수(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상생국민지원금’은 방역을 위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한 국민 협조에 보답하기 위한 금액”이라며 “모두 합심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시기에 국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난지원금 차별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표결에 앞서 박창순 민주당 도의원이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회의 전에 발언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사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공식 제안한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과 도의회 민주당 대표인 박근철 도의원을 대동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민주당의 경기지역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