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檢 ‘고발장 대필’ 의혹엔 與·법무부 “문제없다” 내로남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야권 겨냥 고발장 대필해줘
당시 민주당 침묵 ‘이중태도’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국기 문란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에 맹공을 펼치는 더불어민주당이 3년 전 야권을 겨냥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고발장 대필 의혹엔 “별문제 없다”며 침묵했던 이중적 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도 편의 제공 차원에서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3년 전 야권을 겨냥한 고발장 대필 의혹을 무시했던 여당이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엔 유력 대선 후보까지 거론하며 국기 문란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5월 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야당인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김순환 대책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의원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추가 고발장을 대필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단은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타이핑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작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김 사무총장은 “내가 몰랐던 내용도 검찰의 권유로 고발장에 포함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는 현재와 정반대인 당시 민주당·법무부 태도였다. 야당에서 고발장 대필 연루자 징계를 요구하자 민주당 백혜련 당시 대변인은 “고발인이 명확하게 고발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8년 5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검찰 담당 검사로부터는 편의 제공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발장을 작성해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회의장엔 최근 고발 사주 의혹에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주민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출석했지만, 누구도 야당을 겨냥한 고발장 대필 의혹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내 정식 감찰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