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826가구 줄여… 주거복지 대신 개발이익 늘리기 꼼수

■ 성남시, ‘공공환수’ 극대화 방안

국민임대주택 용도로 지정됐던
대장동 A10부지 일반·임대 전환
임대주택 1200가구 → 374가구

서종민·조재연 기자, 성남 = 박성훈 기자

경기 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팔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늘렸던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국민임대에서 분양·임대 혼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땅값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로 5500여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했지만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북측 터널·대장IC확장·배수지 920억 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 200억 원 등은 공공 환수가 아니라 민간업체의 기부채납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 이익 1830억 원마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제외한 ‘성남의뜰’ 민간업체 주주 전원이 주택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금융사였다는 점 등에서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가 독식하는 구조로 사전 설계돼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이날 입수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18년 6∼7월 성남시 민선 7기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및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개선방안 보고 안건은 ‘배당수익 극대화 방안’이었다. 8월부터 그 일환으로 성남시 비서실 주관 업무회의에서 국민임대주택 부지였던 A10 블록의 일반분양 전환이 검토되기도 했다. 국민임대 용도로 지정돼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30년 이상 싼값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부지였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협의를 거쳐 1200가구 국민임대 부지에는 분양 749가구·임대 374가구 혼용으로 건설된다.


성남시 측은 ‘공공성을 확보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공임대의 경우 5∼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데다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월 임대료가 비싸다. 국민임대 부지였던 A9·A10 부지는 성남의뜰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수의 계약을 통해 1830억 원에 매매됐다.

이와 관련해 2019년 3월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령한 1830억 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가 총 배당금 5903여억 원 중 4000억 원 이상을 받았다. 권 의원은 “주거 복지를 포기한 대가로 얻어낸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김영발 시의원은 그해 4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성남시에서 진행할 수 있지 않으냐”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 시의원도 지난해 2월 “LH와의 수의 계약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현실적 차선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7년 당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1822억 원 현금 수령을 방침으로 냈다. 그해 8월 임대주택용지 매각을 공고했다. 이 지사는 “1822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화천대유가 1% 미만 지분으로 막대한 수익을 누리도록 이익 구조가 설계됐다는 의혹도 있다. 화천대유는 2017년 성남의뜰에서 대장지구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