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컨틴전시 플랜 보완”

■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기술패권전쟁·GVC재편 대응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풍부한 유동성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 위험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기술·안보 분야에 대해 종합 점검·대응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보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선점과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GVC) 재편 등 잠재된 불확실성이 언제든 위험으로 부각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제 대응 포지셔닝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안 이슈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고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신설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협의체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외교안보 부처 장관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향 △K-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지식공유사업(KSP) 고도화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에 대해서는 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를 면제하도록 추진하는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그동안 높은 수준의 통상 규범을 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기초로 우호적인 대외여건 조성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