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이후도 가계대출 총량규제 계속하겠다”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

“10월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둘 것”
DSR 2단계규제 앞당겨질 듯
금융권,‘대출절벽’우려 커져

NH농협,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27일 가계부채 규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을 지속할 뜻을 재확인했다. 10월 중 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단계 적용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은행이 모든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대출 절벽’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출)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특히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해 DSR 규제의 2·3단계 조치를 조기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금융권은 최소 6개월 단위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이 대상인데 2022년 7월 적용 예정인 2단계 DSR 규제는 총대출이 2억 원을 넘어서는 대출까지 확대되고, DSR 3단계는 총대출 1억 원을 넘는 대출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당국의 조치에 따라 은행권 대출 조이기는 심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모기지 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증을 제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집단대출도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 바뀌어 한도가 축소된다. 지난 23일 기준 NH농협은행은 7.38%, 하나은행 5.04%, 국민은행 4.31%를 기록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인 5∼6%에 근접하거나 넘어섰다. 특히 국민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7월 말 2.58%에서 8월 말 3.62%로 한 달 만에 1%포인트 넘게 뛴 데 이어 다시 3주 만에 0.69%포인트 올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