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지지 시의적절했다”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미국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모란 의원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관세 철폐 주장이) 아주 시의적절했다”며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경제와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한국은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 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필요시 군사 대응을 같이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란 의원은 지난 2일 지나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철강 가격이 400% 급등했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프라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 할당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이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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