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육군의 교육·훈련용 탄환(교탄) 사용량이 갈수록 감소해 2020년 사용량은 출범 전인 2016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후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및 대규모 야외 실기동훈련(FTX) 중지·감소에 따라 군대가 실전 훈련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교탄 사용실적’에 따르면 육군은 2016년 훈련으로 총 1억3762만9841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육군의 탄환 사용량은 1억2080만3478개, 2018년 1억2798만5741개로 감소했다. 이후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다음 해인 2019년은 1억1561만7398개로 크게 줄더니 2020년에는 7452만9505개로 2017년과 비교해 54% 수준으로 떨어졌다.
교육용 탄환 사용량을 과거 자료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더욱더 두드러진다. 육군은 지난 2013년 1억9099만782개의 탄환을 사용했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각각 1억7459만7995개와 1억4523만3286개의 교탄을 활용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의식이 무뎌지고 있다”며 “실전 훈련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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