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도하더니 이젠 규제하나”… 개미들 ‘정부책임론’ 확산

■ 文정부 밀던 BBIG 주가 급락

40종목 뽑아 지표 만들고 홍보
최근 빅테크·금융플랫폼 규제
실적부진과 겹쳐 관련주가‘뚝’

BBIG(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종목 주가가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당 펀드에 가입한 사실이 홍보됐고, 정부가 각종 선전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맹목적 투자를 유도한 만큼, 정부가 손실 책임론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KRX BBIG K-뉴딜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6.98% 하락했다. 우선 정부의 ‘빅테크 규제’로 인터넷지수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폭락한 영향이 컸다. 두 종목은 이달 들어 각각 9%, 23% 넘게 하락해 이날 현재 39만 원, 1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금융플랫폼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서비스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규제가 가시화된 이달 초부터 두 기업의 주가는 크게 폭락 중이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언제는 투자하라더니, 규제하는 건 뭐냐”는 원성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LG화학의 제너럴모터스(GM) 리콜 사태,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앤소울2 부진 등 일부 회사의 개별 악재가 더해진 측면도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한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K-뉴딜지수 5종을 내놓을 무렵부터 사실상 테마주를 주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큼 BBIG 분야와 뉴딜펀드 가입을 적극적으로 밀어줬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 정책형 뉴딜펀드(뉴딜펀드)도 출시하면서 원금·수익률 보장 발언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런 미끼는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물어야 하는 미끼”라며 “1차 뉴딜펀드가 중간에 환매가 불가능한 4년 폐쇄형 구조로 설계됐음에도 인기가 많았던 이유”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 격언 중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정부가 밀어주는 곳에는 반드시 투자하라는 소리”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부터 이른바 4대 중독법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고, 업체들이 퀄리티가 높은 게임을 내놓기보다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비즈니스 모델로 손쉽게 돈을 벌어온 점도 경쟁력 약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송유근·김병채·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