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유리하단 지적”… 실수요자外 ‘금리조정’시사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

“가계부채 총량·질 엄격 관리
금융지원은 질서있게 정상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수요자와 관계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4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 정책과제로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꼽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늘리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대출 절벽’우려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최금공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문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