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잠재량 산정에 오류… ‘엉터리’ 신재생에너지 백서

국회 자료… 3년전 대비 ‘절반’
시장 잠재량은 증가했다 기재
산업부 “규제 정책 잘못 반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반 자료가 되는 ‘2020 신재생에너지 백서’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 잠재량이 잘못 산정돼 기재됐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다른 내용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근간이라는 백서가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2020 신재생 에너지백서’에 따르면, 산업부와 공단은 백서에서 2020년 태양광 발전의 기술적 잠재량을 973GW로 기재했다. 2018년(1807GW)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시장 잠재량은 2018년 321GW에서 2020년 369GW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적었다. 시장 잠재량은 기술적 잠재량 중 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규제, 지원 등)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기술적 잠재량이 줄어들면 시장 잠재량도 감소해야 하는데, 약 15% 증가했다고 기술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규제 정책을 잘못 반영했기 때문으로, 연구진이 재산정 중”이라고 양 의원실 측에 해명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배치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세부 산출근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 잠재량(769.3TWh) 중 육상풍력 발전의 시장 잠재량이 39.9TWh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서에서는 2020년 육상풍력의 시장 잠재량이 52TWh라고 돼 있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기술 발전과 규제 완화 등으로 육상 풍력의 시장 잠재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산업부는 지적하기 전까지 태양광 기술적 잠재량이 반 토막 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