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팀 재판 참석, 親정부 검사장 허락 받아라?

대검 ‘사유서 서면 제출’ 지침
대부분 좌천… 재판 배제 우려

대검찰청이 ‘권력수사 사건’ 재판에 참여하는 검찰 수사팀에 재판 참석 이유 등을 서면 등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 직무대리 논의에 적극 관여한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신 검사장이 ‘친정부’ 성향 검사장으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수사 후 지방으로 흩어진 수사팀이 정작 권력사건 재판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 내부에선 신 검사장이 중앙지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김 전 차관·이 고검장 사건 재판을 위한 외부 검사들의 직무대리 논의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정 외부 검사들의 직무대리를 통한 재판 참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말도 나왔다. 통상 직무대리는 해당 검사들이 속한 검찰청과 기소가 돼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청 간 조율을 통해 이뤄진다. 문제는 두 사건은 올해 초까지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졌고, 중앙지검을 통해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이다. 또 기소 후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으로, 수사팀 내 차선임 검사인 이상혁 검사는 대전지검으로 좌천됐다.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도 부산지검으로 좌천되는 등 수사팀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 내부에선 직무대리 논의 과정에서 공소를 담당하는 중앙지검장 대신 수원지검장이 적극 개입하면서,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들의 직무대리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 지검장은 대표적 친정부 검사”라며 “해당 검사들이 속하지도 않은 수원지검의 검사장이 권력사건 직무대리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측은 “내부 논의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