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고민하는 中… 낙태 규제 움직임

“의료 목적 아닌 낙태 줄일 것”
전문가, 現 제도부터 개선 촉구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중국 당국이 낙태 규정 등을 강화하면서 자국민들의 출산을 독려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보다 미혼 여성의 출산에 불이익을 주는 현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2021∼2030년 중국여성발전요강과 중국아동발전요강을 발표했다. 여성발전요강에서 당국은 여성 발전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8개 분야 75개의 주요 목표 및 93개의 전략조치를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까지 떨어진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를 의식한 듯 중국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임산부 의료서비스 강화 등을 약속했다. 실천방안 중 하나로 당국은 ‘의료적 목적이 아닌 낙태’를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호주 국립대학의 중국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제인 골리는 “성 선택을 위한 낙태를 막는다면 좋은 조치일 수 있지만, 원치 않는 출산을 강요한다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