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가 28일 평양에서 열린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은 담화로 대남 대화 의지를 밝힌 뒤에 열리는 회의에서 새로운 대미·대남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이날 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층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를 인정하고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민경제개혁법이 개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이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국무위원회 개편, 내각 상(장관) 교체 등 인사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철순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6일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이날 회의에서 시군발전법·청년교양보장법 채택과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엄벌하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청년층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식량 문제를 인정하고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민경제개혁법이 개정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이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인사를 단행한 상황이어서 국무위원회 개편, 내각 상(장관) 교체 등 인사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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