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료 수용자 뺨 때리고 ‘투명의자’ 가혹행위… 40대 집유

인천=지건태 기자

구치소에 수감된 동료 수용자의 뺨을 때리고 가혹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B(56) 씨의 뺨을 때려 다치게 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허공에 무릎을 굽혀 앉는 이른바 ‘투명의자’ 자세를 B 씨에게 강요했다. 또 양 무릎 사이에 음료수 뚜껑을 끼워 넣어 통증을 주는 가혹 행위도 저질렀다.

A 씨는 설거지를 제대로 안 했다며 점심을 못 먹게 하거나 B 씨의 뺨을 때려 귀에서 피가 나게 한 적도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