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한반도 진입 美항모전단도 위협…‘3종 세트’ 완성 눈앞

■ 北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문재인 정부 대응은 묶어놓고
시간표 따라 군사적 역량 강화
美엔 레드라인 넘지 않으면서
대화 앞서 제재완화 얻어내기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진입하는 미 핵 항모전단을 위협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전략 무기다. ‘이중 기준’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묶어놓고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또 조건없는 대화를 반복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미 본토 위협이나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주한·주일 미군을 위협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발이 묶이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중 기준’ 내세워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 김 부부장은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사흘 전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은 도발이고, 남한 미사일은 억제력이라는 이중 기준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 줄 수 없다”고 밝힌 후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권 차원의 행동’으로 규정했다. 문 정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및 ‘남북 정상회담’에 기대를 뒀지만, 북한은 ‘이중 기준’을 내세워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북한이 관계 개선과 이중 비난 카드를 동시에 내밀어 문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자신들의 외교적·군사적 레버리지(지렛대)는 높인 것이다. 특히 비핵화 협상 및 남북관계 경색 국면인 현시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판단하고 일정표대로 진행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데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레드라인 안에서 대미 압박 = 김 위원장 체제 들어 북한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으로 미국을 직접 압박해왔다. 반면 올해 들어 북한은 영공 내에서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피하면서도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철도기동 미사일연대, 극초음속 미사일 등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 본토에 직접 위협은 되지 않지만 주한·주일 미군 및 항모 전력을 위협하는 신형 무기를 공개하는 간접 압박으로 대화 재개 전 제재 완화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올해 미사일 발사 현장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 역시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 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