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업 ‘주 52시간제’ 직격탄…임금 감소에 숙련 인력 이탈 심화

■ 중소기업중앙회 세미나

월 평균 임금 13% 줄어… 근로자 3년전 보다 24% ↓

뿌리산업 중에서도 가장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지닌 중소조선업에서 임금 감소와 숙련 인력 이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혁신센터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 52시간제 전면시행, 중소기업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통해 “2014년 이후 이어진 조선업계의 인력난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센터장이 지난 7월에 국내 5개 대형조선사의 103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4%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임금 미감소’라는 응답은 17.3%였다. 임금 감소 폭은 15∼20% 미만이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15%(27.7%), 5% 미만(9.6%), 20∼25% 미만(8.4%), 30% 이상(3.6%) 순이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임금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의 타 산업 이탈’이 57.8%로 가장 많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연장근로 수행이 어려움(52.9%)’ ‘산업·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을 맞추기 어려움(49.0%)’ ‘신규 인력 충원의 어려움(42.1%)’이 뒤를 이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제가 중소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조선업이 속해 있는 기타운송장비 제조업(30∼299인 기준)의 근로자 수가 2018년 전반기 5만9068명에서 올해 6월 4만4691명으로 24.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전체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18년 전반기 459만7212원에서 올해 5월 398만8538원으로 13% 감소했다.

이근홍 기자 lk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