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드러나면 대선 최대변수
검찰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특혜 의혹의 몸통으로 야권에서 지목한 인물들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지사·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의 관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이 지사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게 드러난다면 내년 대선 국면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 지사 연루 의혹이 직접 확인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치적으로 강조한 개발사업을 두고 측근들이 민간 특혜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야권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최고 책임자는 이 지사라며 적극적인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사가 시장 재직 시절인 2013년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야권의 이런 공세에 힘이 실리게 한다.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지역에 1137가구를 공급한 사업인데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가 시행했다. 이 지사 측근인 유 전 본부장이 이 사업을 담당했다. 이 지사는 두 사업에서 민관 공영개발에 성공했다며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하던 시점인 이달 중순 “사실 이 설계는 내가 한 것이다. 나중에 추가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이익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1000억 원을 더 받으라고 내가 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수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에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배당되는 과정을 이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는지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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