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 계속 촉구할 것”

北 ‘先제재완화’ 요구에 선긋기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제재 해제나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한 셈이다. 동시에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했다.

모이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주최한 연례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고 규탄한다”면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비확산체제를 약화한다”며 “한국·일본 등과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처럼 북한에 대한 결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국제적 의무(대북제재)를 다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이라는 점을 모든 수준에서 분명히 해왔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며 “중국이 우리와 함께 대북정책에 관여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