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한도도 축소… 가계대출 ‘빙하기’ 시작됐다

KB, 타행 갈아타기도 전면중단
하나銀도 모기지상품판매 중지

당국 “내년에도 대출총량 관리”

“가계대출 보릿고개가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이 강화되면서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축소 및 중지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 수요가 많은 전세자금 대출까지 금융당국이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해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전면 중단했다. 기존에는 전세금의 80%까지 대출해 줬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보증금 증액분만 대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우선변제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을 감액했다. 서울의 경우 대출금이 5000만 원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분양가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축소 및 중단으로 인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이 연쇄적으로 닫힐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168조8000억 원으로 국내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장 하나은행이 다음 달부터 MCI·MCG 대출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신한은행 등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까지 옥죄는 조치가 나타나면서 실수요자 등 서민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8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총량 관리의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억제대책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욱 틀어지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시장으로 이동하고, 제2금융권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권에서 쫓겨나게 되는 연쇄 효과도 예상된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37조7165억 원 가운데 1·2등급 고신용자 대출이 46.5%로 전년(26.8%)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대출 비중은 10.5%로 지난해(13.8%)보다 크게 축소됐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