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낙생·의정부 우정 등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洪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 실시
탈루혐의 463명 1100억 추징”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 당시 공개된 공공주택지구인 경기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20세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을 승인한 성남 낙생과 의정부 우정지구에는 각각 4181, 4017가구가 들어선다. 성남 낙생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했다. 총 4181 가구 중 공공분양 900가구가 10월 2차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의정부 우정지구는 지하철 1호선인 녹양역에서 1㎞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총 4017가구 중 공공분양 약 1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2023년 말 본청약을 거쳐 2026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463명에 대한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 추징 방침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를 통해 총 828명의 편법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지정 등과 관련해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본지구 지정도 연내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