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전기료 제외한 공공요금 인상 없다”

■ 이억원 기재부1차관 물가회의

“어려운 물가 여건 감안해
최대한 동결 기본 원칙 세워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와 적극적 협의해 관리”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물가인상 억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억원(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 급행버스, 광역 상수도(도매) 등 철도·도로 등의 경우 요금인상 신청 자체가 제기된 것이 없으며, 인상 관련 사전협의 절차가 진행된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금인상 전망을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스(소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율결정 사항이나 가능한 한 올해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업계 소통 및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최근 원유(原乳) 가격 인상 및 그에 따른 우유 가격 인상 발표가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특히 우유의 경우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인상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고, 치즈·빵 등 기타 가공식품으로 연쇄적인 가격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원유 가격의 경우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원유 가격 결정구조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유 제품은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질서 점검 및 알뜰주유소 운영을 통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겠다”며 “알뜰주유소 비중이 낮은 대도심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신규 전환을 추진해 경쟁 촉진 및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세종 및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 알뜰주유소 비중은 4.7%다. 그 외 지역 알뜰주유소 비중은 12.3%다. 전국 알뜰주유소 판매 평균가격은 전국 평균 대비 ℓ당 30.5원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