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이 호평한 공공임대 아직 빈집, 엉터리 정책 상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장관 후보자와 함께 찾았던 경기도 동탄 신도시 공공 임대주택이 아직도 빈집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해당 단지에서 가장 큰 집(전용면적 44㎡)을 둘러보며 “신혼부부 중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호평했다.

당시에도 인테리어와 행사 비용에만 4억5000만 원 들인 ‘눈속임 쇼’ 비판이 쏟아졌는데, 9개월 넘게 입주자조차 구하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교통 등 입지가 좋고, 임대료도 주변보다 싼 것은 물론, 대통령 방문 뒤 5차례나 입주 조건을 완화했는데도 그렇다고 한다. 한마디로 블랙코미디다. 이유는 분명하다.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시원 수준인 소형 공공임대의 한계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 7만2349가구 중 16.6%(올 5월 기준)가 공실이다. 소형일수록 공실률이 높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받은 LH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입주가 시작됐으나 지난 6월 기준 빈집인 공공임대 중 98%가 전용 50㎡ 미만 소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공임대를 소형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한다. 초소형인 전용 20∼29㎡가 전체 공급의 42%나 된다. 이런 계획을 들어 주택 공급을 자화자찬한다. 대통령 방문 주택조차 공실인 것은 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상징한다.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