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발은 막돼먹은 평” 김여정 지침에 도발 표현 않은 文

북한은 28일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시험발사’였으며 미사일 연료의 앰풀화 등 신기술을 ‘확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북한 발표가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와 국제사회는 유엔이 금지한 탄도미사일 특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미 국무부는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 도발 직후,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무기 투입의 ‘영구 중지’를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의 1단계로 적시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이 완성되면, 사드와 패트리엇 등 미사일 방어(MD)망을 무력화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핵시설을 전면 가동하는 징후도 뚜렷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했다. 도발 등 적극적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참관 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북한 김여정은 지난 25일 “우리를 향해 막돼먹은 평을 하며 도발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심각한 안보 위협 상황에서 도발 표현도 않은 것은 김여정 지침을 따른 것 아닌가.

현 정권이 김여정 하명(下命)을 따른다는 의심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 8월 한미 훈련을 앞두고 김여정은 담화에서 “기분 나쁜 소리” 등을 주장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렸다.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대북 전단 살포 엄정 처리, 강경화·김연철·정경두 전 장관 경질 등이 모두 김여정 등 북한 측의 불만 표시 뒤에 실행됐다. 이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