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소년범죄…폭행 줄고 사기·성범죄 늘어

2021년 사법연감…폭행 15%↓·아청법 위반 36%↑지난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9일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천590건으로 전년(3만6천576건)보다 2천14건(5.5%) 늘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3천8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4천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천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천710건, 1천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해는 2017년 1천465건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기 사건(4천160건)은 전년보다 465건(12.6%) 늘었다. 2017년(2천849건)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범죄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나 음란물 제작·유통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년보다 242건(36.0%)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2017년 이후 3년째 600건대에 머물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