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핵·미사일 도발 상황 대비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 이미 재개

북 극초음속 미사일 등 대책 논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키로”
27∼28일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개최…“변화 속 외교·대화 중요”

한미 국방부는 지난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등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군은 최근 북한의 핵 도발 상황을 가정해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을 한 사실도 밝혔다.

양측은 27~28일 이틀에 걸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를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미 국방부의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이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김 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도 주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북한이 29일 자강도에서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이라고 밝힌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와 관련한 상황평가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WMD·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했다”며 “TTX 결과는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과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TTX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모의 검증을 말한다.

대표단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등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 참여했다.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도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징후를 포착한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모의 검증이다. 통상적으로 맞춤형 억제전략과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4D: 탐지·교란·파괴·방어) 등이 연습에 적용된다.

달튼 차관보 대행은 이 과정에서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논의를 주관했다. 이 밖에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핵·WMD·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대응 개념을 논의했다.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한국 측은 북한의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공동보도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심화·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비준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