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제가 혁신 불씨 꺼뜨리지 말아야”… 임혜숙, 카카오 상생안 긍정 평가 주목

플랫폼 기업 간담회서 밝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골목상권 사업 철수, 글로벌 사업 강화 등을 뼈대로 한 카카오의 상생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에 임박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십자포화형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과학기술정책 수립·진흥 담당부처 수장으로서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임 장관은 이어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마스크 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사회적 기여와 기술 혁신, 국민 편익 증진 등의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혁신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규제 기관 수장이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을 겨냥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며 비판한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는 지난 14일 상생안을 통해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5년간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0억 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북미·동남아·일본 등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등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앞서 기업고객 대상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시장에서 철수하고, 스마트호출 서비스도 폐지하기로 했다. 추가 방안을 담은 2차 상생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