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자 늘린다… 中企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정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특정 세대만 생각하나” 비판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지원해 노인 일자리 내실화에 나선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34.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만큼 연공서열 위주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과거와 유사한 정책만 되풀이한다면 일자리 창출이 아닌 특정 세대 일자리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는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고령자 계속 고용△재취업지원 활성화 △신중년 적합직무 및 경력형 일자리 내실화 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고령사회대응연구회가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도 이어간다.

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노동 이동과 재취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고령자 고용 인원이 늘어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고령자 직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지 않고 특정 세대 일자리를 지원한다면 세대 갈등이나 고용 양극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은 채 고령자 고용 기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실업이 악화될 수 있어서다.

한국 고령자 고용률은 OECD 평균치 11.8%를 크게 웃도는 반면 한국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OECD 평균치 50.8%를 밑돌고 있다.

또 현금성 지원을 비롯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은 다른 계층 일자리 정책과도 유사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특정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은 ‘일자리 이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계층을 아울러서 판단해야 하며, 고령자에 대한 유연한 임금체계와 고용 구조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