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이후 모임 인원 확대 등
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속도
12~17세 자녀 부모들 불안감
맘카페 “백신 패스 발급 반대”
정부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시 6명으로 정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통합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30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제도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4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틀은 유지하되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연휴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고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체계를 개편한다고 예고한 부분도 있어 이러한 고려 사항을 반영해 복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날도 0시 기준 2564명을 기록하며 수요일 확진자(목요일 발표)로는 최다 기록을 세우는 등 확산세가 거세 거리두기 안이 당분간 미세 조정에 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회의를 열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거리두기를 내달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제고 대책으로 ‘백신 패스’를 언급하자 일부 미접종자들 가운데 “사실상의 접종 강제화”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날 백신 미접종자들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병원도 포함되는데 기저질환 문제로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의 경우 응급상황이 생겨도 병원 출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날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보통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6개월(패스 유효기간)마다 목숨 걸고 백신 맞으란 얘기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특히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4분기부터 가능해지면서 학생 자녀를 둔 회원이 많은 맘 카페 중심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패스 발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도 등장했다. 다만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신 패스 문제와 관련해 “도입 여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결정 사항”이라면서 “외국의 각종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는 중인데 대상, 운영방안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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