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월에만 ‘미사일 4종’ 쐈는데… 文, 국군의날 “종전선언” 반복

■ 北 언급조차 없는 文대통령

“안보역량 최선의 노력” 불구
北도발에 규탄·비판은 안해

“임기말 대북 성과에만 매몰
북한의 전술에 휘둘려”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 사실 공개에도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반복했다. 북한이 지난 9월에만 새로운 무기 4종을 쏟아내며 한반도 안보와 한·미 동맹을 흔들고 나섰는데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화 제스처에 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기 말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남기려는 데 매몰돼 북한의 통남봉미(通南封美) 갈라치기 전술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 남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해병대 제1사단 인근 영일만 해상 마라도함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도발 등 9월에 이뤄진 잇단 도발에 직접적인 규탄이나 비판은 없었다. 북한은 지난달 △신형 중거리 순항미사일 발사(11·12일)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탄도미사일 발사(1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28일) 등 새로운 무기만 4차례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언급 없이 종전선언을 재차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 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김 위원장의 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1일 오전까지 응답이 없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한 개시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실시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을 보도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미사일 도발과 유화 담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라며 “한·미 간 갈등 국면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유감’을 표명한 반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해 한·미 간 엇박자가 감지됐다.

민병기·정철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