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구용역 보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 양극화 심화로 일시 실직 상태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로 자동화와 노동수요 감소와 더불어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초기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중국은 5월부터 산업생산의 개선 움직임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고 K-방역 성과를 자찬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일자리 양극화 심화로 일시 실직 상태의 근로자 중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국내 기업 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근로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구적인 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로 자동화와 노동수요 감소와 더불어 반복적 일자리가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의 심화로 임금 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에서는 “초기 방역에 성공한 한국과 중국은 5월부터 산업생산의 개선 움직임이 확연하게 다르다”며 “K-방역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다”고 K-방역 성과를 자찬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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