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料 인상’ 요구에도… 기재부 “4분기 공공요금 동결” 재확인

■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부족땐
기금 여유자금으로 우선 지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5일 올해 4분기 공공요금 동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가스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또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우선 동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전기요금 등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차관 발언 다음 날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분야 백브리핑을 열고 “물가 당국(기재부)과 논의 끝에 올해 9월분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으나 올해 내 가격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당국인 기재부와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가 정면 충돌한 셈인데, 기재부가 국감 업무보고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부와 산업부 등 다른 부처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