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 전액보상 어려워
상·하한선은 둘수밖에 없다”

신규 확진 다시 늘어 2028명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 “2만 명분의 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이달 말 지급이 예상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부겸 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올해 중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 “4만 명분 정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며, 약 2만 명분은 이미 선 구매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제약회사(머크)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3일 질병관리청은 머크와 리지백 바이오세라퓨틱스가 개발한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와 관련해 “선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 경구용 치료제 약 1만8000명분에 대한 구매 비용을 반영한 상태다. 머크는 조만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치료제의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해 올해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치료제 가격이 1명분에 700∼800달러(약 83만∼95만 원)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총리는 환자가 해당 치료제의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확진자에게 다 부담을 지울 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김 총리는 “손실액 전액을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 업소의 보상액이 몇억 원이 나오면 (다 보상해주기 어렵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보상대상은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 손실이나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하지 않아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점과 관련해서는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소상공인들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법 시행일(8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개천절 연휴 영향으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1575명)보다 453명 증가한 2028명이다. 돌파 감염 비중도 9월 첫 주 8.6%에서 넷째 주에 20.8%까지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수리모델을 적용한 결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악화하면 10월 하순에는 5000명 내외, 11월 하순에는 5000명 이상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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