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모델’로 밀어붙인 경기도, ‘초과이익환수’ 공개 거부

■ 이재명, 평택 현덕지구 강행

李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
경기주공 30%·평택도공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 지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도 민관공동 개발방식의 대장동 사업 모델과 ‘판박이’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덕지구 사업의 경우, 민간 사업자의 특혜를 차단하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기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해 7일 공개한 경기도의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자료에 “조성원가 인하 및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위한 황해청의 지속적 노력 요망함”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등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이 지사의 결재 사인과 경기지사 결재 도장이 2019년 10월 2일 자로 찍혀있다.

현덕지구 사업의 지분율은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 대구은행 컨소시엄 50%-1주이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대장동 사업과 판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사는 2019년 7월 SNS에 “현덕지구는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들어선 산업단지와도 인접해 있어 매우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잘 추진하면 개발이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에서 재무·경제·정책적 타당성 모두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규모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리얼티플러스, 오츠메쎄 등의 민간 사업자의 경력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대구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민간 업체가 재정 능력이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풋옵션 60%까지 매수 의무가 있는 랜드영의 신용분석보고서를 보면 부채는 10억 원, 자본금은 마이너스(-) 9억5000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 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업은 ‘사전 확정 이익’만 확보한 것과 달리, 현덕지구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 협약에 담겼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초과이익 환수가 실제로 협약에 담긴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경기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초과이익 환수 방안이 실제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에 담긴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