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복지 확대 위한 납세 의향 낮아”

서울대 사회발전연 미래 전망
“세대간 사회적 합의 나서야”

2030세대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 수준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초고령 사회를 맞은 한국사회가 점점 복지 정책 확대의 ‘큰 정부’로 가는 상황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는 빈부를 가릴 것 없이 세금 부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7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사발연)에 제출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구변동을 둘러싼 다양한 주제를 통한 미래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자의 세금이 ‘매우 적다’고 평가한 19∼29세는 10.4%로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30대의 15.6%, 40대의 22.8%, 50대의 22.8%, 60세 이상의 16.8%가 ‘매우 적다’고 답한 것보다 적은 수치다. 고소득자의 세금이 ‘다소 많다’고 평가한 비율도 19∼29세가 전체 세대 중 가장 많은 18.8%에 달했다.

또 청년 세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의향도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납세 의향이 ‘다소 있다’고 응답한 19∼29세는 전체의 17.3%를 차지해 전체 세대 중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고령화로 인해 2030세대의 향후 납세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 부양에 의지하는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사회적 수용성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이며 고령화 시대는 개인화를 동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포퓰리즘적 조세 정책을 버리고 복지국가를 위한 보편적 증세의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쌓아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이날 오후 사발연 등이 개최하는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