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위험성 해소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 추진… 금융플랫폼 감독案 마련”

정은보 금감원장, 국감서 밝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권의 가계부채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은행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이란, 유동성이 지나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1월 완료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솎아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빅테크 금융플랫폼에 대한 감독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영업행위 규제 등 합리적 감독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의 머지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실태 파악과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전자상품권 발행업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와 급등주식 감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증권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확충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 심사의 경우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