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방지 기대”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돼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개별 카페 등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뤄지다 보니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자치구가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들은 모집 공고부터 분담금, 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정보 부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조합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민정혜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정보몽땅’ 종합포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시스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돼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개별 카페 등을 통해 정보 공개가 이뤄지다 보니 조합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자치구가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들은 모집 공고부터 분담금, 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하면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돼 조합 운영이 투명해지고, 정보 부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조합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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