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COP 26’ 앞두고 文정부 ‘보여주기 발표’ 논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한 배경에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무대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 발표를 염두에 두고 국내 산업과 전력 상황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COP 26 정상 세션 참석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현재 2018년 대비 26.3% 감축인 NDC를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안을 제시하며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DC 상향 수치와 일정, 실행방안까지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토론회가 비판 여론 잠재우기용 요식행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탄소중립위 의결→19일 국무회의 의결→11월 초 COP 26 발표→12월 유엔 제출 등 세부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다. 또 상향조정된 NDC에 맞춰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도 산정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개회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시민사회와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적 동참에 다음 달 COP 26에서 더 높아진 ‘2030 NDC’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탄소중립위와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11월 초 COP 26에서 ‘국제사회에 NDC 상향안을 발표한다’는 보여주기식 행사 목표에 짜 맞춰 무리한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2023년 COP 28 유치 계획을 밝히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국내 산업 구조와 전력 환경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임기 말 ‘국제무대 쇼’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